대출규제·투기지정 이어 세제개편?…文·李 ‘부동산 평행이론’ | 중앙일보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정부 모두 조기 대선으로 출범해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를 내세운 데다, 중간 평가 성격의 지방선거가 취임 후 1년 만에 열린다는 공통점이 있어서다.
시장에선 이미 현 정부 정책 흐름이 문재인 정부 초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고강도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방선거 등 타임라인이 데칼코마니처럼 유사하다는 것이다. 각 정부 취임 후 1년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정책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첫 카드, 대출 규제=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취임 첫 달 6·27 대출 규제를 통... open_in_new [중앙일보]
1일 전 (2026-05-30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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