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송경호 前지검장 “국정조사, 위헌적 행위” | 중앙일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의) 수사 과정 위법 여부를 밝힌다는 명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또 “국조특위에는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 이견이 있다면 정치적 위력이 아닌 법정에서 증거... open_in_new [중앙일보]
5시간 전 (2026-04-19 1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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