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한국은 정부의 역할과 국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역사적, 전통적, 문화적 측면에서 보아도 그렇다.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내심 국가가 나서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사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저 신뢰사회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관,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매우 약하지만 국민들간 상호신뢰는 더욱 약하다. 우리의 사회적 자본은 여전히 최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중소기업들 협동조합의 실질적 운영행태, 자영업자들의 상가조합 운영행태들을 보아도 그렇다. 이들은 스스로의 자율적 규율과 상호협력을 위한 역할보다 세금, 예산지원 등 정부기관들과의 관계에 주력하고 전직 관료들을 영입해 로비스트 역할을 맡기고 있다. 동대문상가에서도 옆 가게 새로운 디자인의 도용이 비일비재해도 이를 조합에서 스스로 규율을 세우지 못한다. 같은 ...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