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렬 수석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전을 펼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국정조사를 보는 심경은 불편하다. 조작기소가 사실이면 정치검찰이 당시 야당 대표(이재명 대통령)를 잡으려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게 되고, 조작기소가 아니라면 현재의 정치권력이 힘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벌써 조작기소 특검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은 서울고검이 지난해 9월부터 감찰 중인데 왜 여태 결론을 내지 않았느냐는 거다. 만약 감찰에서 검사가 연어 술파티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서 없는 일을 꾸며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민주당의 ‘조작기소’ 주장은 설득력을 크게 얻을 것인데. 그 수사가 그렇게 어렵나. 아니면 그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인 것인가.
서울고검 ‘연어 술파티’ 결론 안 내
“권력 수사·재판 어렵다”는 우려
사건 덮다간 법왜곡...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