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에 1대5000 축척 지도 반출을 조건부 승인했다. 해외 관광객 증대로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지도 서비스의 해외 플랫폼 종속으로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뤄질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구글 지도를 통한 차량 길찾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에선 구글 지도 도보·차량 길찾기를 이용할 수 없다. 구글 지도에 익숙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국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 불편함을 겪는다는게 구글 측의 주장이었다. 김득갑·박정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는 2024년 한국관광레저학회지에 발표한 논문‘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구글 지도 길찾기를 통해, 2년간 680만명의 관광객이...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