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업체에 인하 가격 지정도 가능할까…‘가격재결정 명령’ 실효성 따져보니 | 중앙일보
물가와의 전면전에 나선 정부가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7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에 담으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얼마 이하로 가격을 내리라고 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가 가격 인하 폭까지 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가격재결정 명령 등을 언급하며 "얼마 이하로 가격을 내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격 재결정명령은 무엇인가.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기업에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고강도 조치다. 공정위 지침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담합으로 결정한 가격을 파기하고, 각 업체가 독립적인 ... open_in_new [중앙일보]
1일 전 (2026-02-28 12: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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