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 중앙일보](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시론]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 중앙일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개인에 큰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국가·사회 차원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시민들의 판단을 방해한다. 예컨대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투표 왜곡, 집단들의 상호 혐오와 갈등 유발 등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기에 가짜뉴스로 판명되더라도 신속한 피해 복구가 어렵다.
가짜뉴스 폐해 내세워 법안 강행
권력·자본의 압박수단 악용 우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은 가짜뉴스 폐해를 시정하겠다며 ‘가짜뉴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강제적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고,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 open_in_new [중앙일보]
14시간 전 (2026-01-15 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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