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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식의 시시각각] 윤석열 사형 구형, 반복된 역사 | 중앙일보
정효식 사회부국장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담한 역사가 반복됐다. 박억수 내란특검보는 13일 오후 9시35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가 낭독한 25쪽 분량 사형 구형 논고문의 핵심은 재발 위험성이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할 최고의 정치제도지만 극단적인 정치 세력에 의해 파괴될 수 있고, 향후 유사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형뿐인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 양형 참작(감경) 사유가 없다고도 했다. 사형 구형은 조은석 특검의 결정이었다고 한다.
30년전 같은 법정, 전두환 사형 구형
조은석 “전·노보다 더 엄정한 단죄”
헌정 질서, 삼권분립 굳건해야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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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2026-01-15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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