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장녀가 영국 국적을 갖고 한국 여권을 불법 재발급받고, 출입국 심사 때 이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 장녀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영국 국적자’임에도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1991년생인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를 신고해야 하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권은 국적법에 따른 국적 상실 신고와 함께 효력이 없어지지만, A씨의 기존 여권은 유효한 채로 남아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재발급 신청 때도 A씨를 ‘한국인’으로 보고, 별도 확인 없이 유효 기간 5년의 복수 여권을 다시 내줬다.
A씨의 이런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여권법 24조는 ‘...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