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 고칠 만큼 주라”…신고포상금 전방위 확대, 약일까 독일까 | 중앙일보
박경민 기자
“안전관리 신고 포상금 횟수 제한을 왜 하냐.” (이재명 대통령)
“파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이 사업장 안전관리 신고포상금 지급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최근 이 대통령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잘 운영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큰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말처럼 과도한 신고를 부추기거나 자칫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제도의 부작용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경민 기자
사교육, 주가조작, 부동산 탈세, 산업재해, 조세포탈 등 최근 신고포상금 제도가 사회 전 부문에 걸쳐 강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 open_in_new [중앙일보]
3시간 전 (2026-04-19 16: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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