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 입법 지연 이해 못하는 美…재협상 중에도 ‘관세 재인상’ 관보 게재 시사 |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급파 등 정부의 대미 설득전이 성과를 내지 못한 건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이유에 대한 미 측의 의구심 때문으로 드러났다. 국회 구조상 단독 처리도 가능한데 왜 손을 놓고 있었느냐는 게 불만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3일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김 장관이 긴급 방미해 한국 정부가 고의로 입법을 늦춘 것은 아니란 점을 충실히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미 측이 의아해 하면서 이해를 못 한 배경은 민주당이 언제든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슈퍼 마조리티(Super Majority, 절대다수)’ 여당이지 않으냐는 점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이자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 시트)에도 명시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지... open_in_new [중앙일보]
3시간 전 (2026-02-03 1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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