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여부 14일에도 결론 못 냈다 |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형사 사건 2건과 행정 사건 1건 등 총 3건의 판결을 공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로이터·가디언 통신도 “대법원이 이날 판결을 내렸으나 관세 적법성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에도 주요 사건 선고를 예고해 관세 판결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당시에도 관련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선고 대상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특정일에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만 예고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open_in_new [중앙일보]
14시간 전 (2026-01-15 0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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