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예비군·민방위 안 받는다고 전과자?”…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 |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정부가 형벌 규정이 포함된 1069개 법률(전체의 64%)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현행법상 추상적이고 모호한 범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개정하고,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법 위반의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경제 제재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형벌을 과감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걸 또 확장 해석하거나 조작하는 등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지는 원시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배임... open_in_new [중앙일보]
2일 전 (2026-04-14 16: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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