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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째려봤다”고 2500만원 소송…학폭도 보험 드는 시대 | 중앙일보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A씨는 지난해 뜻밖의 일을 겪었다. 자녀가 같은 반 친구에게 물건을 자주 빌려달라고 하고 ‘째려봤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것이다. 교육청은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상대 학생 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고, 지난달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학폭위와 민사소송을 거치며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떠안았던 A씨는 현재 학교폭력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
푸른나무재단 직원들이 지난 2024년 7월 24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교 폭력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법률을 넘어 보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최근 학폭 이력이 입시 결과에 반영되는 사례가 늘면서 ‘소송전’으로 격화되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13일 ... open_in_new [중앙일보]
3일 전 (2026-04-13 18: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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