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누가 그런 소리 해"…與·법무장관 고성 오갔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가 공개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2일 정부가 검찰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했는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 내부 반발의 핵심은 검찰 기능이 이름만 바뀐 채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불만으로 요약된다. 정부안에 따라 중수청 직제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눠지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이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아울러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도 날선 기류가 감지된다.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약속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혁안”이라며 “새로 꾸려진 원내 지도... open_in_new [중앙일보]
2일 전 (2026-01-12 18:32:02)
open_in_new [중앙일보]
뉴스
![[속보] 李 "내부 분열하면 외풍에 국익 못지켜…여야 힘모아달라" | 중앙일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15/ba466c87-b478-4021-98da-ad13defcc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