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1.3조 국방비 펑크 사태…"통상 있는 일" 이라는 정부 | 중앙일보
지난해 말 불거진 국방비 1조 3000여억원 미지급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모호한 설명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국방부는 예산 결산일까지 앞당기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놓고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일선 군 부대와 방산 업체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재정 당국의 ‘안보 홀대론’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초유의 미지급 사태…급식·피복비도 포함
육군 6사단 장병들이 13일 강원 철원군 작전 지역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 1조 3038억원의 ‘국방비 펑크’가 발생한 전말은 이렇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25년도 예산안 61조 2469억원 가운데 전력운영비(5002억원)와 방위력개선비(8036억)를 지급 받지 못 했다. 국방부가 집행하는 전력운영비... open_in_new [중앙일보]
1일 전 (2026-01-13 1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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