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번에는 다를까? 최근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청사진을 그려낼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가 2026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며 연구 생태계의 복원을 선언한 만큼 현장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단순히 예산 확대를 넘어, 연구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35.3조, 역대 최대 R&D 예산
과제중심제 폐지도 반갑지만
독일의 ‘정직한 진단’ 사례 참조
계획 집행과 평가구조 바꿔야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 차관이 지난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기대감과 함께 기시감도 존재한다.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과학기술 청사진이 제시됐다. 성장동력과 전략기술이 새롭게 호명됐고,...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