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에 불붙은 ‘기간제 2년’…지표는 10년째 제자리 | 중앙일보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기간제 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간제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는 발언이 불씨가 됐다.
김주원 기자
대통령이 지적한 기간제 2년 사용 제한은 선의로 설계된 정책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은 대표적 코브라 효과 사례로 꼽혀왔다. 12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11.8%로 나타났다. 조사 시작 시점인 2010년(10.4%)보다 1.4%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다만 15년간 비중은 큰 변동 없이 줄곧 10% 초반대에 머물렀다. 정규직 전환율 역시 2024년 말 기준 8.6%에 그쳐 효과가 미미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분석’ 역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비정규직이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009년 27.9%에서 2018년 14.9%로 낮아졌고,... open_in_new [중앙일보]
4일 전 (2026-04-12 2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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