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장특공폐지법 발의…수도권 ‘거주·이전 자유’ 사라지나 | 중앙일보
16일 서울 강남구 등 도심 아파트단지 일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총 8조 7803억 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7조 6132억 원보다 약 15.3%(1조 1671억 원) 증가한 규모다. 뉴스1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거주를 오랫동안 했어도 양도세를 그대로 물리면 집을 판 뒤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어 비슷한 수준의 집을 매수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강제로 한 집에 오래 살게 돼 ‘거주·이전의 자유’를 뺏기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1주택자의 장특공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10년... open_in_new [중앙일보]
5시간 전 (2026-04-16 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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