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교수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재판에서 무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는 그의 개입이 없었을 리 없지만, 그것을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데 정작 민주당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그들은 그의 유죄를 확신한다. 재판이 열리면 유죄는 확정적. 그러니 재판이 열리지 말아야 한다. 재판을 막는 길은 공소 취소 밖에 없다. 그래서 저렇게 필사적으로 야바위를 벌이는 게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공소취소에 집착하는 건
이 대통령 유죄를 확신하기 때문
공개된 박 검사 녹취록으로 보면
법리 들어 변호사 요구 거부한 듯
검찰이 정말 조작을 했다면 그보다 쉬운 재판이 어디 있겠는가. 그 증거만 제시하면 그것으로 재판은 기각된다. 그런데 왜 공소를 취소하나? 조작의 증거가 있다면 이화영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왜 안 할까? 간단하다....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