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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3000만 엔의 벽…선의의 외국인은 어디로 | 중앙일보
정원석 도쿄 특파원
“영세 자영업자들은 다 떠나야 할 판입니다.”
최근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만나면 듣는 이야기이다. 일본 정부가 경영관리 비자와 영주권 취득 조건을 엄격하게 조정하면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본금 500만 엔이면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였다. 사실상 4600만원으로 투자 이민이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다.
한국 음식점과 상점이 밀집한 신오쿠보 거리. [연합뉴스]
하지만, 이를 악용 문제가 불거졌다. 코로나 사태 직후였던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오사카(大阪) 시내의 노후 빌딩 5개에 중국계 법인을 무려 677개나 등기한 것이 대표 사례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중 666개사의 자본금은 최저금액인 500만 엔만 맞췄고, 같은 사무실 주소는 여러 회사가 공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무실이 비어있기도 해 페이퍼 컴퍼니라는... open_in_new [중앙일보]
9시간 전 (2026-03-02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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