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언론인, 조갑제닷컴·TV 대표
12·3 계엄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이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단죄되는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월 19일 선고에서 1649년 잉글랜드 왕 찰스 1세 처형을 윤석열 단죄의 역사적 근거로 인용했다.
영국 런던의 화이트홀 궁전 마당에서 있었던 찰스 1세 참수형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왕이 암살되거나 전사하는 경우는 있어도 재판을 거쳐 사형 집행된 첫 사례로서 “법이 왕 위에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지 재판장은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이라 하더라도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이다"라고 몇 차례 강조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창가엔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왕정(王政)을 폐지, ...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