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한 노인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사실상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확대되면서 정책 효과는 약화하고 국가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원)의 96.3%까지 올라섰다. 중위소득의 100%에 근접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별도의 자산이 없는 독거노인은 월 최대 약 468만8000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산이 없는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 월 약 796만원 소득을 올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수급자는 약 779만명에 달한다. 이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제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올해 116만원)을 먼저 차감한 뒤, 초과분의 30%를 추가로 공...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