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논설위원
특별검사 제도가 어느덧 28년째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시작해 현재의 ‘2차 종합특검’이 열아홉 번째다. 1년 반에 한 번꼴이니 이젠 세시풍속으로 여겨질 지경이다. 그러다 보니 성공과 실패의 서사는 적잖이 쌓였다. 웬만한 특검 수사 상황은 기시감이 있고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든 ‘선 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검보 부적절 처신 위험수위
피의자의 ‘적반하장’ 비난 자초
유죄 예단할수록 불신 악순환
우선 권영빈 특검보의 전력 논란. 권 특검보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10여 년 전 의혹의 핵심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한 경력이 있다. 그 인연으로 2022년엔 이 전 부지사의 소개를 받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했다.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온 인물이다... open_in_new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