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 [코드예산 전성시대] | 중앙일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341ee4c9-9828-4cc6-aedb-ed078e6a0a14.jpg)
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 [코드예산 전성시대] | 중앙일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왼쪽)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사흘째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춘 ‘코드 예산’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미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특정 분야의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미 정부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윤석열 정부 예산이나 일부 필수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칼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대표적 사례는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예산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라 항소 포기 사례가 늘면서 이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배상금 예산이 99.5% 소진된 점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9.9% 늘린 14... open_in_new [중앙일보]
1일 전 (2025-11-21 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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