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해야" "곧 우리도 선고"…與 ‘패트 사건 항소포기’ 딜레마 | 중앙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이 복잡하다.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항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사건 선고도 머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항소 포기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하는 것도 검찰의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양형을 받은 것에 대해 “최근 법사위에서도 국회법을 위반하는 등 이미 재범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 open_in_new [중앙일보]
1일 전 (2025-11-21 1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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