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임현동 기자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며 윤석열 정부 인사를 겨냥한 ‘부대의견’을 여럿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의견은 예산 집행에 관한 추가 지침이나 권고를 예산안에 첨부하는 걸 뜻한다.
정무위원회가 지난 13일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보류하거나 금지한다는 부대의견이 각각 권익위와 국가보훈부 예산안에 달렸다. 유 위원장에 관해서는 “권익위는 현 위원장의 거짓 증언, 책임 회피 등이 권익위 신뢰 하락의 주 원인이며, 현재 총리실에서 감찰 중에 있으므로 감찰 종료 후 조치 시까지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김 관장에 대해선 “역사관, 근무 태만, 업무추진비의 사적 유용, 상습 지각 및 조기 퇴근 등 논란으로 보훈부 차원의 ... open_in_new [중앙일보]